법령 민법 제8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8, 2014. 2. 27.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가사소송법제28조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3.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 10. 10. 선고 2007드단9087 판결
  [인지] 확정[각공2007하,2566]
   인지
   민법

2004년

4.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04.3.15.(198),47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1993년

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1(2)특,563;공1993.10.1.(953),24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호적법

1981년

6.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므109 판결
  [인지에대한이의][집29(2)특,19;공1981.8.15.(662) 14102]
   인지에대한이의
   민법 인사소송법

1971년

7.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친지관계부존재확인][집19(2)민,237]
   친지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69년

8.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므41 판결
  [친생관계부존재확인][집17(1)민,074]
   친생관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